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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분야청정생산, 탄소중립, 순환경제
  • 세부분야청정생산기술, 제품 탄소배출량 MRV, 금속 회수, 화학물질 규제(과불화화합물), 미세먼지 저감

저자 소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청정생산기술, 법제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 정책 및 사업 기획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경력 정보

  • 2010.11~현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2006.5~2010.10포스코 기술연구원
  • 2000.3~2006.2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사
  • 1998.3~2000.2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석사
  • 1994.3~1998.2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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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기술뿌리산업 > 지능화뿌리기술
  • Volume 1(3); 2023
  • Article

지능화뿌리기술 2023;1(3):73-80. Published online: Jul,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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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현황 및 수출 제조산업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 대응 방안

  • 최태훈*†, 조훈*, 신호정**, 김선욱**
최태훈
신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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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U CBAM(탄소국경조정 제도) 시행 현실화에 따라 EU 역외 생산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국내 수출 공급망 제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3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전력, 시멘트, 비료, 수소 산업에대해 잠정 적용되며, 2026년 1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고, 적용 대상 산업은 지속적으로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수출 제조기업들은 CBAM과 같은 국제적 탄소중립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출에 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이에,수출 공급망 내에 많이 포진해 있는 중견기업군의 관련 현황과 산학연관의 공동 대응 방안을제안해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이광희, 홍석진, 유럽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 규정 분석,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2021)
  • Environmental Progress Report, Apple(2021)
  • Sustainability Report 2021, BMW Brilliance Automotive(2021)
  • 2021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현대자동차(2021)
  • Simone Manfredi 외, “Comparing the European Commission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method with other environmental accounting methods”, Int. J. Life Cycle Assess (2015): 389 – 404. DOI 10.1007/s11367-014-0839-6
  • Analysis of Existing Environmental Footprint Mehodologies for Products and Organizations:Recommendations, Rationale, and Alignment, European Commission(2010)
  •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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