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최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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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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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청정생산기술, 법제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 정책 및 사업 기획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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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뿌리기술 2023;1(3):73-80. Published online: Jul, 18, 2023
EU CBAM(탄소국경조정 제도) 시행 현실화에 따라 EU 역외 생산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국내 수출 공급망 제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3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전력, 시멘트, 비료, 수소 산업에대해 잠정 적용되며, 2026년 1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고, 적용 대상 산업은 지속적으로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수출 제조기업들은 CBAM과 같은 국제적 탄소중립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출에 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이에,수출 공급망 내에 많이 포진해 있는 중견기업군의 관련 현황과 산학연관의 공동 대응 방안을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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