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 전문지

저자 : 여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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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 업연구원
직 위선임연구원
전문분야고분자화학
세부분야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 플라스틱, 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 녹색화학

저자 소개

학력 / 경력 정보

2013-2018단국대학교, 박사
2018-2019한국생산기술연구원, Post.Doc
2019-2023CJ제일제당 WhiteBIO 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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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 지속가능기술
Volume 1(1); 2024
Article

지속가능기술 2024;1(1):35-39. Published online: Jul,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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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진행 현황

여준석^*, 진효리^**, 김민진^***, 박백수^{****, †}

여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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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서 론
1990년대부터 유독물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 안전관리 규제는 2015년을 기점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및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맞이하였다.
화평법·화관법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도이나, 제도의 진행에 따라 유해성 정보가 밝혀지는 화학물질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되는 화학물질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그림1). 규제 대상이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오히려 관리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1]...

참고 문헌

고영미,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43(2) (2021) 29-62.
관계부처합동,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 성장 전략”, (2023).
관계부처합동,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2022).
문진영, 박영석,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2021).
법제처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대폭 단축 된다”
산업통상지원부 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2021).
산업통상지원부 보도자료,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2022).
이혜영, 한국규제학회, 32(1) (2023) 37-70.
정우성, 송정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1) (2020) 157-175.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순환경제 이행 핵심 기술개발사업”, (2023).
석호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 이슈페이퍼, “일본ˑ미국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최근 정책현황”, (20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2022).
한국행정원, “규제혁신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의 성과평가 및 발전 방안”, (2022).
한국형사ˑ범무정책연구원,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연구”, (2023).
[16] 환경부 보도자료,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이행”, (2024).
[17] 환경부 보도자료, “기업ˑ현장ˑ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2024)
[18] 환경부, 외교부 공동 보도자료, “상향된‘202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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