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규제들은 자국의 보호무역을 견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외의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는 해외 규제로 인하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위기에 있다.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미국의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유럽연합(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면서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3년 1월에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을 공식화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탄소중립 기술 19가지를 선정 및 해당 기술들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에 의해 선정된 탄소중립 기술은 재생에너지, 탄소저장및 포집 이외의 원자력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EU가 선정한 탄소중립 기술을 토대로 EU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청정 기술들로 정책 방향을 정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기술들로 프로젝트를 진행 시 인허가 기간의 단축과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가 지정한 탄소중립 기술 능력과 확대 및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확인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영향을 인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탄소중립, EU 정책, 탄소중립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