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은 반드시 규제(regulation)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을 필요로 한다. 혁신적인 기술이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규정과 기술기준 등 우리 사회의 질서와 융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본래 다수의 효용을 위한 것으로 설정됨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 그때그때 변경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때문에, 규제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도래된 시점부터(예: 신기술 개발) 실제로 변경되는 시점까지의 시차(규제시차)가 발생한다. 혁신 기업들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는 기업들이 융합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 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임명하는 옴부즈만은 규제 업무를 소관하는 정부 각 부처와 산업계 간의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는 시장 진입 단계에서 적합한 인증 기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인증제도이다. 신청 기업은 융합 기술을 반영하여 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신속한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사에 합격하면 KS, KC 등 기존 인증의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융합신제품·서비스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제도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이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성공 신화를 꿈꾸며 기술혁신에 매진하는 많은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거나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를 윤택하고 안전하게 바꾸어 가는데 두 제도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키워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융합신제품·서비스 규제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