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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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 지속가능기술
  • Volume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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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기술 2024;1(2):66-73. Published online: Oct,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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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제조 산업과 정책 동향

  • 안재현*,†
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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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선임연구원 / khl123@kitech.re.kr / 02-2183-1524 / 교신저자
초록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존 선형경제(linear economy)의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선형경제는 자원 채취, 제품생산, 소비, 폐기 등의 일련의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자원의 소비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로, 최소한의 원료 투입과 소비 후 제품의 재자원화를 통해 자원의 순환성을 강조하며, 폐기 단계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제조(remanufacturing) 등의 방식을 도입해 원료추출을 줄이고, 폐기물을 이차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재제조는 일반적으로 수명 또는 사용주기가 다한 제품을 신품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품질로 복원하는 산업공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서 재제조를 재사용 및 재생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제조와 수리를 혼동하기도 한다. 수리는 특정 결함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재제조는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며, 수리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한다. 재제조는 신제품 생산과 유사한 제조 공정과 기술이 필요하며, 제품의 품질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생산 과정으로, 수리와는 개념적으로나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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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아, 박성준, 여영준, “순환경제 미래산업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2) 57.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0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2020)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0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2020)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1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2021)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에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개소’, (2023)
  •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지원기반 마련한다’, (2023)
  • https://www.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List.do;jsessionid=Wh6Dui4AV3WH76nWZcHMKN6wLNccGMhY8aPTTkT1.AP_name10?menuId=921&topMenuId=502&upperMenuId=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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