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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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 지속가능기술
  • Volume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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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기술 2024;1(2):51-56. Published online: Oct,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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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원생산성 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이광희*,†, 김령주**
이광희
김령주
  • 이광희
  • 김령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수석연구원(보) / khlee@kitech.re.kr / 02-2183-1526 / 교신저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연구원 / ljkim@kitech.re.kr
초록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천연자원 채굴량은 1970년 이후 약 400% 급증했으며, 이로인해 지구온난화(60% 이상)와 대기오염(40% 이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까지 원자재 수요로 인해 채굴량이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예로 전기자동차 제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원자재가 거의 10배 이상 더 필요하며, 2050년까지 운송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광물 채굴량이 6배 이상 요구된다. 이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저탄소 전환 정책, 기술개발, 원자재 사용 최소화, 그리고 순환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에너지 자원처럼 순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원생산성은 경제활동에 직접 투입(DMC) 또는 소비(DMI)된 자원의 양과 그 자원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지표로, 천연자원 사용량과 경제성장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산정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해당 범주의 자원생산성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기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자원생산성의 추세 및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원생산성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지표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UNEP, Global Resources Outlook 2024, (2024).
  •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Resource_productivity
  • Eurostat, “Economy-wide Material Flow Accounts Handbook” (2018).
  • Il-Seuk Lee, Kang HY., Kim K-h., Kwak I-h., Park KH., Jo H-j. and An SJ.,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ycling, 91 (2014) 40.
  • UNEP-IRP, Global Material Flow and Resource Productivity Database (2023)
  • WorldBank, datacatalog.worldbank.org
  • 강홍윤, “자원생산성의 국내외 추이 분석 및 관리방안”,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서울 (2020) 29.
  • 배하나,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천안 (2024) 236.
  •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2021).
  • OEC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Recommendation on Resource productivity”,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58
  • 김령주, “산업계 활용 금속자원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 정보 제공”,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천안 (2024)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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