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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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 지속가능기술
- Volume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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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기술 2024;1(1):241-245. Published online: Jul, 22, 2024
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제도 동향과 시사점
- 최요한*, †
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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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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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 / 선임연구원 / 02-2183-1562 / yhchoi10@kitech.re.kr / 교신저자
초록
1. 서 론
2023년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으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개념을 도입하였다[1]. 탄소발자국 개념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제조현장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획득을 위한 점수를 얻을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조하여 수출 자동차 중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을 획득한 차종은 없다. 앞으로 우리가 제조하여 수출하는 자동차가 프랑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발자국에 기반한 보조금 점수 획득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령,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프랑스의 주요 방법론을 검토해서 확인하고, 실제적인 대응 방법으로서 MFA와 LCA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
참고 문헌
- Ministere de La Transition Energetique de La Republique Francaise, 2023, Arrêté du 7 octobre 2023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 최요한, 2023, 환경규제 향후 전망: 공급망(Scope 3) 관리 강화,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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